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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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