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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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