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8조(미수범)듣기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1.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