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53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2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지급신청서 및 지급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4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