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듣기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