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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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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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