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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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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7장 가납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8조(가납의 명령)

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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