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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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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7장 가납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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