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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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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9장 촉탁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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