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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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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등 집행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준일을 변경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등 조정 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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