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9조(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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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 등 집행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