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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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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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