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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27>

[전문개정 2015.7.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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