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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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