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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관 공증법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재외공관 공증법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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