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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관 공증법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재외공관 공증법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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