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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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