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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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