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