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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시행 2025.1.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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