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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0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Register, etc.)

①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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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shall섈 enter엔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gister:r레지스터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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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거소 이전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③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err리포터 rosterr라스터 and앤드 keep킵 it잇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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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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