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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4 (Return of Certificates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etc.)

① 법 제8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소(제4호의 경우에는 출국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9.18, 2020.2.18>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has해즈 become비컴 a어 national:내셔늘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his히즈 or오 her허 parent,페r런트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3.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외국국적동포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has해즈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parent페r런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위ð드 a어 death데θ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ath데θ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 시 반납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departs디파츠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re-enteringr레이-엔터r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upon어판 departure.디파처

② 삭제 <2018.6.12>

(2)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③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urnedr리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 2018.5.8>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turned.r리턴드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5, 2016.9.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cordr러코드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actf팩트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card.카드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urnedr리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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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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