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삭제 <2008.10.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