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6 (Definition of Domestic Residence)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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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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