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16 (Veterans' Benefit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Independence and Their Bereaved Families)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A foreign national of Korean descent may receive veterans' benefits unde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or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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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