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어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other어^ð더 dealings딜링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사진, 거소신고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or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in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it잇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