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23328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