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