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의 권리)듣기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