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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말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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