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 삭제<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