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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 직제 › 제2장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직제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8.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10.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6. 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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