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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3조(담보비율)

재정차관자금의 담보비율은 재정차관자금 원금의 100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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