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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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