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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판연구원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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