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pare프^r리페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reof.^ð데^r러^v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⑥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n안 a어 quarterly쿼털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sults^r리절츠 can캔 be비 shared셰어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