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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 (Support for the Social Adaptation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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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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