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4-2 (Treatment of Persons of Special Merit)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14, Articles 31 through 36 and Article 38 of the Refuge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made a special contribu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r to the promo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i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finds need support to settle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sons of special merit, etc.").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persons of special merit, etc. with the following support: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1. Initial settlement funds and other necessary living support;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2. Support needed for employment, such as providing employment information and job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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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