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4-2 (Treatment of Persons of Special Merit)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4,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Refugeer레f퓨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어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irð데어 accompanying어컴퍼니잉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need니드 support서포트 to투 settle세틀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1. Initial이니실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