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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8 (Promoting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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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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