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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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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5장 보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0 (Guidance and Counseling, etc. on Civil Petitions for Foreigners)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guiding가이딩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complete컴플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raining.트r레이닝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ㆍ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ㆍ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oreignerf포r러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or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and앤드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upport서포트 forf포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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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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