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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절한 재난관리 교육을 실시할 것

3. 법 제26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것

4. 방재에 관한 적절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5. 기업 생산설비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ㆍ분석을 실시할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전문개정 2010.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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