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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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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인증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② 법 제8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발급받았던 우수기업 인증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0.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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