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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1. 삭제<2021.1.12>

2. 삭제<2016.5.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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