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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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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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