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4(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12][제8조의3에서 이동 <2018.2.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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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12][제8조의3에서 이동 <2018.2.2>]
시행 2024.7.1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