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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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