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의2(시정명령 등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정도

2. 시정명령등의 사유가 있었던 기간 및 횟수

3. 시정명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4. 시정명령등의 이행 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내용

2. 시정명령등에 대한 이행 결과

[본조신설 2024.7.9][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