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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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