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듣기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