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